알아두면 좋은 2023년부터 변경되는 정책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변경되는 정책

 

안녕하세요. 프리영 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변경되는 정책과 일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요약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2. 소득세 과표 변경 3. 최저시급 5% 인상 4.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5. 유통기한 표시 변경 (소비기한으로 변경) 6.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7.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개선) 8. 우회전 신호등 도입 9.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

 

1.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증액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23년 1월 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서 직장 근로자의 소득세 및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이 낮아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세가 줄어 들게 되어 실지급 수령액도 다소 증가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2. 소득세 과표 변경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전체 과세 표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하위 2개 과세 표준구간만 변경되니 변동사항이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급여가 다소 낮은 사회 초년생들과 해당 분들에게는 과세 부담이 낮아 질 것입니다.

○ 변경되는 과세 표준 구간

 1) 세율 6% 구간 : 기준 1,200만원 → 1,400만원

 2) 세율 15% 구간 : 1,200~4,600만원 → 1,400~5,000만원

 

3. 최저시급 5% 인상

 최저시급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금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해당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 됩니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5%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2022년에는 9,160원이였고 2023년에는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1,914,400원 → 2,010,580원으로 월 91,600원이 인상됩니다.

 

4.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예전에는 대학 입학시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0만원정도의 입학금을 추가로 납입해야만 했습니다. 학기별 학비도 비싼데 입학금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입학금 책정에 대한 근거와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부터 국공립 대학교를 필두로 하여 입학금 폐지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로 대학교 입학금이 전면 폐기 됩니다. 오랜시간동안 힘들게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이 줄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좋은 정책인것 같습니다. 등록금도 좀 줄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

 

5. 유통기한표시 변경 (소비기한으로 변경)

 일상 생활에서 구매하여 소비하는 물품중 유통기한이 표기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 폐기해야 되어 아깝게 생각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통기한 표기방식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도록 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와 보건복지부는 2012년 7월 부터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과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나눠 표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표기방법을 23년 1월 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우유를 비롯한 냉장 온도에 민감하게 변하는 몇몇 제품은 소비기한 도입이 8년 유예되었습니다.

 

유통기한 : 1985년 도입된 식품 유통을 위한 최종시한

소비기한 : 사용하거나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한을 표기

 

6.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많은 분들이 집에서 편하게 음식배달등을 이용하실 텐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한 배달 시장이 활성화 되어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로인한 사고발생률도 증가 되었는데요.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이 책임보험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자동차에 비해 가입률이 낮은 편입니다. 책임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운전자를 비롯한 상대에게도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조한 가입률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2023년 부터)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뿐만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가입하시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8조 제3항 제1호 및 제46조 제2항 제2호"

7.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개선)

 2023년 부터 서울시 버스요금 및 지하철 요금이 인상됩니다. (버시 1,200원 → 1,500원 / 지하철 1,250원 →  1,550원) 8년 만에 인상이라고 하는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다소 줄이기 위해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을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정기권의 사업 대상을 확대한 신규 정책을 시행됩니다. 기존사업에서는 55,000원의 정기권 구매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구매방법도 불편하고, 30일이 지났을 경우 횟수가 남아 있더라도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통합 정기권은 가격과 이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버스로의 환승이 가능하게 되었고 남은 횟수에 대해 마일리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효용성이 더욱 증대 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3년 6월로 예상됩니다.

 

8. 우회전 신호등 도입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22일 부터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들어간 '우회전 신호등'이 생길 전망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 우선 설치 대상 장소

 -  1년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입니다

많은 운전자 분들은 우회전 신호등을 보시게 되면 신호에 따라 잘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9.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

 원도우를 사용하며 친숙한 Internet Explorer가 22년 6월 15일을 기점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종료일이 2023년 2월 14일로 공지되어 완전 종료일 이후에는 프로그램 실행 자체가 불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dge나 다른 브라우저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이버의 웨일이나, 구글의 크롬도 좋을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에 변경되는 정책과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한 내용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변경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변경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혜택은 챙기고 주의해야 되는 정책은 피해가 없도록 잘 활용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 바뤼흐 스피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