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단통법 폐지는 언제쯤?

단통법폐지?

 

단통법은 무엇이며, 폐지는 언제쯤?

안녕하세요. 프리영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핫한 이슈중 하나는 단통법입니다. 단통법이 도대체 어떤 법률이며 언제 만들어졌고,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정식 약칭 : 단말기 유통법)
2014년10월 1일부터 시행 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이다. 약칭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이를 한번 더 줄여서 단통법이라 부른다.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단말기유통법" 이다.

그동안의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 규제는 법이 아니고 행정적인 물건에 가까워서 무시하기 쉬웠으나, 단말기 유통법은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강제가 가능하다. 어기면 징역 3년. 지원금 한도는 첫 시행 당시 기준으로 최대 27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정도로 올라가고 판매점에서 재량에 따라 고시된 지원금의 15% 이내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단통법의 주요내용

 1. 통신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기할부 또는 선택약정 할인의 한도를 제한

   - 통신사는 스마트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과도한 할인 제공에 따른 시장 왜곡 방지

 2. 스마트폰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마케팅 지원금 제한

   - 제조사가 특정 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

 3. 스마트폰의 정상적인 소비자가 가격을 공개

  - 소비자가 스마트폰 가격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단통법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부에서는 이 법이 스마트폰 가격을 인상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통법의 취지는 스마트폰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였습니다. 소비자들이 모두 핸드폰 가격을 투명하게 하여 구매하고 통신사에서는 지급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통신비 인하의 효과를 보고자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문제

 단통법 시행후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당 법이 제정되고 나서 법에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소비자를 위한 장점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의 불균형과 더불어 편법적인 유통형태등이 발생 하였습니다.

 

 1. '성지'라는 이름으로 은밀한 휴대폰 개통점 성행과 불법 보조금

  - '성지'에서 이루어 지는 불법보조금이 성행하여, 사용자들의 불균형 발생

 

 2. 높아진 단말기 가격

  - 요즘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을 우습게 넘김

  

S24 울트라 자급제 가격

 

아이폰 14 프로맥스 자급제 가격

 

 3. 통신사의 막대한 영업이익 증가

  - 마케팅 비용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 및 매출액은 지속적인 증가

  - 단통법에 따른 이익 발생이 소비자에게 돌아오지 않음

  - 중계기 및 기지국에 대한 증설이나 서비스 개선, 5G 서비스 향상 등과 같은 질적 개선없이 통신사의 이윤만 추구

 

통신 3사 영업이익 및 마케팅비용

 

단통법 폐지 시점

단통법폐지 - 국회 입법 사항이라 언제 현실화 될지 모름
21대 국회에서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4월 총선이후 22대 국회의 논의가 넘어감
본회의 통과까지 최소 6개월 이상 필요!!

 

 

결론은 아직까지 정확한 폐지 계획은 알 수 없다 입니다. 

 

단통법 폐지!! 해당 법의 취지처럼 다양한 단말기의 경쟁력있는 제공과 더불어 서비스 개선, 통신비 인하 등의 소비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